규정의 소재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부와 청을 조직, 관리한다. 소방관련 중요한 정책 및 규칙은 대통령령에 두고 틀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령에 담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대통령령은 '특별', '특정', '시험', '보상', '보조'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된다. 글 내용이 행정조직, 정책, 불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행정안전부령에는 '교육',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신고/제출, '시/도지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
2020. 3. 31.
종합상황실 보고 사항
① 다음에 해당하는 화재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관공서, 학교, 정부미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의 화재 관광호텔,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 5층 이상이거나 객실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5층 이상이거나 입원실 30실 이상인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연면적이 15,000 [$m^2$] 이상인 공장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
2020. 3. 30.
